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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70 조 회 : 102371 작성일 : 2005년 07월 22일
제 목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대비, Q&A 모음 - 필독


최근 불법복제 프로그램 단속때문에 주변에서 고민하는 기업,학교,공공기관들이 제법 많습니다.
사용자로 부터의 잦은 질문을 중심으로 아래에 공지하오니, 필요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만약 과거에 복제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 모두 삭제하고 정품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지요 ?

답변 : 이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검.경찰 또는 정부로 부터 단속권을 부여받은 공인기관(문화체육관광부 사복경찰)으로부터 단속을 받을 당시에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모두 정품이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문제를 삼는다면 반드시 로우포맷을 해야 합니까?

답변 :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법복제본을 모조리 삭제하였다고 할 지라도 단속 전문가들이 확인할 경우에는 이전에 설치된 흔적을 쉽게 발견하므로, 컴퓨터 내의 레지스트리 정보를 정리(삭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레지스트리 정리가 잘못될 경우에는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드웨어 공급사 또는 소프트웨어 공급사의 전문가에게 컴퓨터 안에 있는 레지스트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 달라고 요청 바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불안하시다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기존 정보들을 모두 백업(저장)한 뒤에 로우포맷]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3. 과거에는 A사의 복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이를 지우고 B사의 정품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A사의 복제품 사용기록으로 적발이 되면 A사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까?

답변 : 이전에 A사 복제품을 사용했다가 지웠을 지라도 그 사용기록 또는 흔적이 남아 적발될 경우에 그것을 강제로 구매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보다는 공적인 기관으로 부터 단속을 받을 시에 예전에 설치하였던 복제품의 흔적이 잔류한다 라고 판단되어지면 당연히 해당제품의 정품구입은 물론 합의금으로 5천만원 상당(또는 복제량의 80% 내외)을 추가로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언론에 [사과문 게재]도 요구되므로 기업 이미지와 신용에도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 범죄 >> 라는 인식을 갖는 게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전에 설치하였던 프로그램 흔적은 완전히 제거(레지스트리 삭제) 되어야만 안전합니다. 또는 로우포맷을 하시거나 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 또는 하드디스크(약 10만원 밑임)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 질문 답변으로 :
과거에 사용하던 A사 복제품을 완전히 삭제하고 대체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B사 정품을 사용하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 적발되지 않았다는 전제임)

4.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은 누가 합니까?
어떤 권리로 하는 건가요? 수색영장이 없으면 경찰도 수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 출입뿐 아니라 남의 사유재산(컴퓨터)를 뒤지는 게 합법적인 것입니까 ?

답변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은 수시로 진행됩니다. 아무나 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검.경찰,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속 전문 공무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 국가에서 위임받은 공적인 기관이 직접 단속하는데요. 이 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 대리인들(대체로 SW 공급 협력사)으로부터 정보를 접수받아 단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사전 예고없이 단속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뿐 아니라 만약 복제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10카피가 적발될 지라도 그 수량을 다소 줄여주는 단속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단속반을 화나게 만들어서 그들이 FM(?)으로 단속하여 적발된 모든 수량이 법적 처리로 될 경우, 정품 구입 외에 합의금만으로도 정품의 약 80% 수준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20 여년 이상 각종 언론을 통해 [Software 정품사용 캠페인] 등 홍보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별의 계도기간 없이 연중 수시로 단속이 이뤄 집니다.
개발사의 요청에 의해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공적기관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적기관이 임의로 무작위 단속(특정산업 부문, 특정지역 등)을 합니다.

5. CD 구입이 아닌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입했을 때는 라이센스 번호나 시리얼 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요?

답변 : (1) 요즘에는 소프트웨어의 제품 단가를 낮추거나 (2)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3) 또는 신속하게 제품 공급을 위하여
웹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라이센스번호 나 시리얼번호(예 : 오토캐드 시리얼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개발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품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즉 라이센스 인증서(PDF 포맷 형태의 파일 등)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를 출력하여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미리 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속반은 라이센스 폼이 의심될 경우에는 소유권자인 개발사에 전화로 확인하여 이 내용이 맞는 지 확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6. 우리회사가 복제본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다 또는 의심이 간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대응방법이 있다면 ?

답변 :
1) 최근 퇴직한 직원이나 현재 근무 중이지만 회사에 불만이 있는 직원이 고발하였을 수도 있고, 기업 대표나 기관장이 정품 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에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에 직원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고발하는 사례도 드물게 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SPC 등에서는 고발(자신이 소속한 기업 또는 알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불법 복제본을 사용 중이다 라고 고발)하는 직원에게 일정액의 포상금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소파라치 라고 하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 영업을 하는 벤더들이 귀사에 견적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꺼리거나 연기할 경우 영업한 벤더(또는 다른 벤더를 통하여)가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부 외산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고발한 벤더에게 제품을 공급할 기회를 우선권을 제공하므로, 일부 공격적인 벤더가 귀사를 고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객관적으로 판단 시에 도면설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회사. 즉 캐드를 당연히 사용할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CAD 저작권사의 고객 Database 에 구매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 실재로 불법복제본을 사용한다는 충분한 물적 근거를 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냈는 지
. 아니면 복제본을 사용할 것이라는 심증만으로 보냈는 지
는 해당 발송자만 알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더욱이 각 개발사마다 공문 발송을 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4)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특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경우에 IP(인터넷 프로토콜)을 추적하여 다운로드 받은 주소지로 내용증명이 발송되기도 합니다.

5)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실행을 할 때에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IP 주소가 개발사로 전달> 됩니다. 이 IP를 추적하여 불법 사용 제품인 지를 확인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 그럼 어떻게 대응하나요 ?
- 위 문서번호 3번을 참고하십시오.

* 라이센스는 옛날의 경우 땅문서와 같이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받을 때에 즉시 보여 주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기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부분은 담당자가 바뀌거나 사무실 이전 등의 이유로 갑자기 찾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를 단속반이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라이센스가 분실되었다 해도 물품구입 당시 받았던 거래명세표 원본 등을 평소에도 관리대장에 잘 철하여서 보관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요즘은 누구나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다음에.. 다음에...] 그러다가 급기야 적발이 되어 버리면, 10배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구입하시는 게 오히려 비용 절감의 지름길입니다. (평시에는 할인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단속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제품 재고가 부족하므로 가격이 인상됩니다. 따라서 평시에 미리 정품을 구비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 또한 예전에는 복사본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의 정품을 구매하는 것으로만 종결이 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위에서와 같이 많은 대가가 뒤따른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단속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외겠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복제 단속반은 이미 단속된 업체가 정품을 잘 구비하였는 지를 확인도 할 겸, 또한 그 업체 주변의 수많은 업체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 동일업체에 두 번, 세 번 단속을 나오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7. 정품을 구입하여 잘 사용 중인데도 이전에 복제본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이유로 소급하여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답변 : 이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물론 이전에 적발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의 경우입니다. 단속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을 때에 귀사의 대표나 대표를 대신하는 분이 <복제본을 사용했음>에 싸인을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기타) 복제본을 사용하다가 주변에 단속 소문이 돌 때마다 [작업하던 모든 업무를 멈추고 사무실 문을 닫음]으로 계속 일관한다면,
- 납기 지연
- 거래처들에게 신뢰 상실 등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불행하게도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 사건이 종료되기 까지 1달 이상 많게는 수개월간 대표이사가 검찰에 수 차례 호출 당함은 물론
- 할인되지 않은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S/W 구입,
- 합의금 (5천만원 또는 불법복제품 사용량의 약 80% 정도),
- 사과문 게재 등 외에도
- 때로는 법정 출두,
- 3년 이하 징역 등
기업에 큰 타격이 될 정도의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모든 기업,기관,학교에서 정품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 불행하게도 이미 불법복제 적발이 되었을 경우 :
- 예전에는 적발된 제품의 정품을 구매하는 방안 외에도 다른 대안으로 [벌금을 지불하면서 최대한 마무리는 잘 하는 방법 (적발된 수량을 해당제품이 아닌 대안CAD인 캐디안을 구입)] 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제품을 평소보다 고가로 구입 및 합의금을 추가로 약 75%~80% 지불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불법복제 및 불법소프트웨에 단속에 대한 대비 및 검사에 대한 문의, 국회에 SW저작권법을 자문해 주는 전문가로 부터 직접 자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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